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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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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OC 작성일16-11-21 10:12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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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9:30~17:5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세미나가 지난 11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션1]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세션2] 유엔 SDGs 이행 추진체계의 쟁점과 입법과제  
   [세션3]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션4]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5세션] 유엔 SDGs와 법제교류


 


이번 세미나는 5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에서 SDGs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SDG 실행과정은 다른 국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이 이루어진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때부터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SD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고 실효성 있는 이행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 규범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입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지구촌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한다.



- 한국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무엇인가? 철학과 이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ODA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절화,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행방향과 전략에 대한 감시와 협력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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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범위가 넓고, 사회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SDG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과,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COC 정책센터 이은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