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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NOW

[2020.08.14]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실무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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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 17:35 KCOC 조회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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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는 지난 5/31, 코로나19의 발발로 한동안 논의가 멈췄던 『2020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하, 기본정책 이행방안)1)에 대해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모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조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를 기반으로 지난 8/14(금)에 외교부, 국조실, 코이카 및 시민사회 실무그룹간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2) 실무회의 참여

     - 시민단체 : KCOC, KoFID

     - 정부 측 : 외교부, 국조실, 코이카 등 (향후 확대 예정)

주요 논의 내용인 중점시행 11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적 기반 ]

  1. 2025년까지 ODA/CSO 최소 6% 이상 달성(민간기업, 대학 제외 CSO만 해당)

  2.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제한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3. 파트너십 이행 점검 위한 모니터링 / 평가체계 마련 및 이를 딧받침할 표과적 통계 시스템 마련


 [ 프로그램 기반 ]

  4. 취약층 지원 확대 로드맵 및 장기 계산 운용 계획 마련

  5. 유무상 모든 사업에 인권에 기반한접근(HRBA) 방식과 성인지적 관점및 아동권리 관점(CRBA) 도입

  6. 인도지원사업 다년도 사업 확대 로드맵 및 장기 예산 운용 계획 마련

  7. 유무상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8. 정부/시민사회 책무성 제고

  9. 시민사회 프로그램 다양화

  10.SDGs 달성 위한 개도국 현지CSO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 및 운용

  11. 개발CSO들의 개발교육 프로그램 신설




본 협의는 정부 측과 약 2개월 간의 실무협의를 거친 후, '정부-시민사회간 정례정책협의회'에서 합의 된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며,

상기 합의안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보기


 

이후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2020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 마련됩니다.


KCOC는 앞으로 남은 약 2~3개월의 시간 동안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노력이 담긴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1)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이란,

   1995년부터 협력을 시작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25년만에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추진원칙과 이행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규명한 첫번째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팡팡 57호)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팡팡 57호 바로가기


2)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란,

   기본정책 내 언급 된 파트너십 이행방안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등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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