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KCOC NOW

KCOC‧KoFID「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방향에 대한 제안」의견서 발표

페이지 정보

20-09-03 15:41 KCOC 조회129회

본문

지난 825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은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해당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부의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이하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이하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합의 부재

​   GNI대비 ODA 비율 목표 미달성

​   추진체계 분절화 및 무상원조 분절화 심화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미흡한 정보공개 및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   형식적, 제한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등이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시민사회가 정부에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라

시민사회의 관점과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OCKoFID3차 기본계획에는 2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이슈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함께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 개선 ·무상 통합기구 설치 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

  ​협력국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보공개 확대와 세이프가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등 8가지 방향이 의견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KCOCKoFID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정부 문서에 접근하는 데에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기본계획이행여부에 대한 경과보고가 부재하여

시민사회에서 기본계획을 평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KCOCKoFID는 시민 누구나 기본계획평가 과정과 결과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계획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과정 및 절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는 올 10월까지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3차 기본계획초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에 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향후 3개월간 정부의 3차 기본계획의 수립과정동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견서


의견서에 대한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5개 년 계획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8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