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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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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19:50 KCOC 조회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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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사명 :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2. 일시 : 2020년 11월 9() 14:00~16:00

 3.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 참가자: NGO, 정부 및 주요 관계자 75명 (오프라인 40온라인 35)

 5. 공동주최 이재정 의원민형배 의원이용선 의원장혜영 의원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6. 프로그램

   - 사회 한재광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운영위원장발전대안 피다 대표)

   -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 발제1.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발제2.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방향 제안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교육센터장)

   - 토론1. 맹준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서기관)

   - 토론2. 황석채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 서기관)

   - 토론3. 홍상희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과장)

   - 토론4. 김성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5. 유신모 (경항신문 기자)



 
 

KCOC는 이재정 의원민형배 의원이용선 의원장혜영 의원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와 함께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KCOC와 KoFID가 발표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방향에 대한 제안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학계언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 공동주최를 축하하며

공동주최 이재정 의원은 2021년 ODA 예산 총액은 약 4조 793억으로,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던 해인 2016년에 비해 167%가량 인상된 규모라며

ODA 규모가 커진 만큼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함께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공동주최 이용선 의원은 ODA 전체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2019년 기준 0.15%

2차 계획의 목표였던 0.2%에 미치지 못하였기에3차 계획에서는 최소한 0.3%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합의 부재 GNI대비 ODA 비율 목표 미달성 추진체계 분절화 및 무상원조 분절화 심화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미흡한 정보공개 및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형식적제한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등 총 7개 부분에서 정부 정책 대비 이행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이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 개선 ·무상 통합기구 설치 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 ​▷협력국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보공개 확대와 세이프가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등 제3차 기본계획에 관한 8가지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의견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들은 정책 이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도 있기에 

시민사회가 그런 점에도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원조의 양과 관련하여 비록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GNI 대비 0.15%이고정부 공약(2020년까지 0,2% 달성)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OECD DAC 국가들과 비교시 중간 정도이고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닥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차이가 있는 정부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에 경제협력 포함되어 있고 경제협력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논의 필요

2. SDGs: 3차 기본계획 정책목표와 세부목표 수립 시 좀 더 세부적인 수준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

3. 무상원조 비율개도국 입장에서 차관도 필요하기에 이원화로만 볼 수 없다며3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중이고

    무상원조 분절화는 주관기관 기능을 강화하여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4. 인도적 지원코로나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예산 확대는 기재부의 정책적 판단 필요

5. 코로나19: 보건복지뿐 아니라 교육이나 다른 섹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 내 관련 문서의 내용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마련

6. 정보공개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시민사회의 기대보다는 느릴 수 있지만, 양질의 정보 접근 확대에 대한 고민 중

   IATI 정보공개와 세이프가딩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추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

7. 시민사회 파트너십기본정책 마련 이후에 현재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정부는 시민사회를 개발협력의 파트너로 인정

8. 범분야 이슈인권성주류화기후변화 대응 모두 매우 중요한 부분성주류화를 위해서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젠더마커 사용을 도입할 것이고

     인권에 대해서도 3차기본계획 세부전략에서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지 고민 중시민사회와 정부의 보는 관점 다를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인 김성규 박사는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3차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함에 있어 그간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졌던 취약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새로운 글로벌 환경하의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아젠더 및 사업 모달리티 형성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시민사회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 부상에 대한 국내 개발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신모 기자는 시민사회가 정부에 14년간 같은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간 속도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함에 있어 철학과 이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자원외교새마을 ODA, 코리아 에이드 등)이 사실이고

현재도 신남방 ODA라는 브랜드까지 내세운 것을 보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 국제규범과 많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K방역에 대해서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나라 모델을 보편화하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KCOC 조대식 사무총장은 개발협력은 두 가지 기둥인 정부와 시민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기에

동맥과 실핏줄의 관계처럼 서로 협업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시민사회와 정부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양측과 토론자 모두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과정]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은 정부 내 TF를 통해 외부연구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의견들을 반영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다음 주 공청회(11월 19)를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12월 혹은 2021년 1월 중)를 통해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3차 기본계획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국회토론회 자료집


시민사회 의견서


공청회